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두39724 판결
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933]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2. 광주고등법원 2023. 4. 6. 선고 2022누11575 판결
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다25261 판결
[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][미간행]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4. 서울행법 2006. 9. 5.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
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10]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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